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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0/02 불법의 경계에 핀 사악한 꽃… 사행성 게임, 또 범람하나



2011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통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가 12일 기자연구모임에서 등급분류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등급분류 건수도 늘었네요. 올해 상반기 등급분류는 2857건으로 전년동기 1636건에서 75%가 올랐습니다.

상반기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146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25%나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모바일게임물 중 90%가 오픈마켓 게임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네요.

등급분류 건수가 증가하다보니, 등급분류 거부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29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3%가 증가했네요.

등급거부 비율은 아케이드게임물이 64.3%, PC온라인이 10.1%입니다. 아케이드게임물 가운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80%를 차지하는데요. 이 같은 비율의 이유는 사행 영업을 염두에 둔 아케이드게임물이 게임위의 법적 그물망에 걸려 분류가 재고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불법게임물감시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단속지원이 629건으로 나타났네요. 단속성공이 392건, 단속불가 사례가 237건입니다. 단속성공률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소송수행 건수 증가입니다.

올 상반기 소송이 총 16건으로 전년동기 8건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등급분류 취소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게임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죠.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 시간동안 영업해서 버는 돈이 소송에 들어가는 돈보다 많은가 봅니다.

올 상반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 출하 건수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이 같은 추세를 기사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관련기사: ‘제2의 바다이야기’ 우려…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폭증’)

2011년 상반기만 2만2647대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전년동기 658건에 비해 무려 3340%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게임기가 출하되면, 게임 영업장도 늘겠죠. 6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 신규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0건으로 여타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대구가 11건으로 바로 뒤를 따르고 있네요.

현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은 대부분이 카드게임입니다. 릴(바다이야기처럼 같은 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 경마, 파친코 등의 게임은 게임위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네트워크 연결도 불가합니다. 게임의 파급력 급증을 우려한 제제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사람이 대결하게 됩니다. 점수 환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지폐 투입도 안 됩니다. 동전만 넣을 수 있게 설계가 되죠.

이 같은 제제를 받으면서도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행성 게임 영업이 지능화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카드인지 고스톱인지 구분가지 않는 형태의 게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게임에 게임위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개·변조를 하고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사후신고 후 등급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관증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관증이 위법은 아닌데, 점수가 환전되는 것이 문제죠. 기계에 투입된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임 내 뱅크의 점수까지 같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러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염려되네요.

지난 4일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무개선과 함께 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게임 콘텐츠 내용을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업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게임위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좀 더 촘촘한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1/10/02 02:52 2011/10/02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