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이 경품 대신 랭킹(순위) 점수로 환전을 시도하는 불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OIDD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됩니다.

이는 경품을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기존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부착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민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심의지원부 연구원은 “경품을 통한 환전 사례가 늘다가 작년 7월 (전체이용가 경품용 게임기에도) OIDD를 달도록 의무화가 되면서 환전 사례가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정법 이후 경품이 안 나오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통해 랭킹 점수로 업장에서 환전하는 사례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딴 점수를 기준으로 환전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업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악용한다면 현 심의체계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강화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이를 피하는 꼼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심 잡기 어려운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

하지만 게임위가 이 같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을 심의 단계에서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삭제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지난 4일 게임위가 등급분류 심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 가운데 ‘당첨된 누적점수(BANK)가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정산’이라는 말은 게임 누적점수가 별도(옵션)의 창에 표시되는데 이 창을 열어 점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연구원은 “(누적점수가) 환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라며 점수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사업자가 3건의 게임물에 대해 누적점수의 정산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게임위의 패소인데요. 이 때문에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습니다.

게임위는 환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본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이처럼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은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의 가이드라인에 게임위 입장만을 반영한다면 행정편의주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이를 완화할 경우 불법 영업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게임물, 사후관리에서 잡아야…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에 주목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향후 설립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년간 업무 노하우를 축적한 게임위도 심의 과정에서 개·변조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을 걸러내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물이 개·변조를 통해 불법 악용되는 일이 상당수 보고됐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OIDD 부착이 의무화되지 않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설립될 민간 심의 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힙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 단계에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면 사후관리 강화가 당연한 수순일 텐데요. 그렇다면 신설을 앞둔 사후관리 전담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의 확실한 방패막이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 게임위 체제에서 한계를 보인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가 기대되는데요.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3/06/09 15:18 2013/06/09 15:18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25일 발표한 고스톱·포커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에 대한 소감을 묻자 한 업체 관계자는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었으나 여타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웹보드게임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 관계자도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라며 우려를 표시할 정도입니다.

이번 문화부 시정권고 조치엔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아이템 선물하기 제한 ▲특정 상대방 선택 제한 ▲게임 자동 진행 제한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마다 본인확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조치를 보면 완벽에 가까운 전방위 규제라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문화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대책에 게임업체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다”며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업계가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1회 베팅 규모가 기존 무제한에서 최대 1만원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고액베팅방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사업자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1만원은 월간 게임머니 구매 한도 30만원을 30일로 나눈 액수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아이템 선물하기 제한입니다. 한게임 등 일부 웹보드게임사는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엔 이 기능을 이용해 한 계정에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행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럴 경우 월간 게임머니 구매한도가 무용지물이 돼 왔는데요. 이 조치는 1만원 베팅 규모 제한과 맞물려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10만원 손실 시 이틀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업체에서 10만원을 잃을 경우 B업체로 가서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고액 환전을 일삼는 불법 이용자의 경우 이 조치로 인해 사행 행위가 봉쇄된 셈입니다.

특정 사용자 선택 제한은 이른바 수혈(짜고 치는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행위)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게임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스톱·포커게임을 선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지인과 즐길 수 있는 재미까지 규제가 적용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업체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불법 환전 행위를 규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조치가 환전 행위를 뿌리 뽑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걸림돌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PC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불법 사행 행위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이나 해외 플랫폼에 올라간 웹보드게임으로 이전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서 포커게임을 즐기거나 악의를 가진 업체가 해외 플랫폼에 게임을 개설해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부유출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가 실태 조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부는 규제 적용 이후 실제로 불법 사행 행위의 감소가 있는지 실효성 점검과 함께 규제 반작용으로 인한 부분까지 챙겨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규제로 웹보드게임 사업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 업체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선 웹보드게임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감지된다는 것인데요. 업계의 웹보드게임 자율규제가 사행적 이용 방지 측면에선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12/10/26 15:19 2012/10/26 15:19

2011년도 끝자락입니다. 한해가 저무는 이때, 대다수 업체나 기관은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예외입니다. 올해로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게임위 내부 인력들의 사기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게임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회가 정상화되고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임위 폐지론도 게임위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심의 민간이양 약속을 3차례 어긴 게임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의 요지인데요.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나 게임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가져가야 한다는 게 문화부나 게임위의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사행적 속성이 있는 게임물까지 급격하게 민간으로 등급분류를 넘길 경우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적 업무의 속성을 띤 게임물 사후관리까지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언제까지 국고로 게임을 관리할 수 없다”며 “민간으로 가려면 책임성 있게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일부 게임물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위가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아케이드 게임기가 수백 대 놓여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공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등급분류 접수된 게임을 테스트를 합니다. 둘러보니 물고기를 총을 쏘아 맞추는 간단한 진행 방식의 게임이 많네요.

개중에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보여도 실제 게임을 조작할 때는 릴게임(같은 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불법의 경계에 핀 사악한 꽃… 사행성 게임, 또 범람하나)

게임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케이드게임의 등급거부 건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등급부여가 270건, 등급분류거부가 413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등급분류거부가 170여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등급분류거부 비율이나 건수로도 타 플랫폼 게임에 비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임위가 문을 닫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민간 게임업계가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지금의 게임위보다 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지금의 게임위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등급분류를 하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또 책임감까지 가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들어 문화부도 민간으로 넘길 부분은 넘기되 일부 업무는 게임위가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지금의 게임위를 존치하는 것이 아닌 게임위가 사후관리 등 일부 업무를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 국고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게임위 존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게임위 국고지원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공백을 두고 맞다 아니다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게임위도 속이 타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이 문제의 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2/01/06 01:03 2012/01/06 01:03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업계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입니다. 프로그램이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도박형 아이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무엇이 문제인가

이에 앞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가 사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20일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의 현황’을 주제로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날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업계 현황만 파악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캡슐, 뽑기, 상자 아이템 등으로 업계에 만연해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희귀 아이템이 나온다거나 일반적 게임 진행으로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면 게임사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벤트는 자제력이 약한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캐시투입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해 문화부와 게임위 등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일명 ‘꽝’이 나와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면 사행행위 모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꽝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게임마다 경제시스템이 다르고 보상도 천차만별이라 어느 선에서 사행성 조장 유무를 판단할지 정하기가 난감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네요. 게임위의 행정처리 기간을 악용해 치고 빠지는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위 그림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게임위에 내용수정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임위의 재분류 통보∙접수기간 동안 이벤트가 진행되다 등급결정이 되기 전에 이벤트를 끝냅니다. 이럴 경우 게임위 조치가 무의미해집니다.

이 부분에서 게임위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수정신고가 사후신고인데다 행정처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즉각 대응이 어렵다고 하네요.

게임위는 현 상황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각 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행정규제라는 업계 반발에 내부지침으로만 쓰고 있는 실정이네요.

◆ 확률형 아이템, 업계 입장은

올해 7월 20일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운영 관련해 주요 10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모두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업계가 게임위의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요 10개 게임사들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등급분류기준 연구 등을 위해 현황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업체명과 게임물명이 나와있는 위 그림이 조사결과입니다.

조사내용은 아이템명, 유∙무료 판매여부, 판매금액, 당첨아이템의 기능, 금액가치, 당첨아이템의 확률, 유저이용수 등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조사했지만 원하는 자료를 모두 얻지는 못했다”며 “업계가 1인당 최대이용건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로그기록 등과 연계돼 있어 회사 고유의 영업비밀 관련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운영에 대해 주요 10개사는 “게임물 유통질서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항으로 사행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체들은 “2008년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마련한 ‘확률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준수 규약’을 성설히 이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 게임업계가 내세운 자율준수 규약, 실효성은 있나

그렇다면 게임업계가 2008년 내세운 ‘캡슐형 유료 아이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율준수 규약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이 자율준수 규약은 사(死)문서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가 마련한 자율준수 규약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상설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는 문구도 있네요.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모니터링 기구는 없다”며 “현재 업체들이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국장은 “2008년 이후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화했다”며 “지금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화부와 협의를 해서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가 나서서 이 같은 규약을 마련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서비스에 스스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이네요. 둑의 조그만 구멍이 결국 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비즈니스 모델에 왜 관여하느냐는 것이 게임업체들 입장이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의 일부이자 게임 안에서 기능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게임위가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01/06 00:09 2012/01/06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