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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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이버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이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여기에선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규정을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따를 수 있다’는 규정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라 판단(2010헌마439)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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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투명성 보고서 통신자료 제공 통계

◆‘통신자료 제공’ 판단, 산업 특성서 갈려



그렇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사업자가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이용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요청에 응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사업자는 통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지, 수사기관에 협조할지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포털은 전자, 통신사는 후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선 포털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이 같은 사회 일각의 반응에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제공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일단 산업적 특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털 사업자들이 일찍이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에 나선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신사는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국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 받아 허가된 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한데요. 허가 받지 않은 글로벌 업체의 시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독과점 형태의 산업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 이용자가 약정 서비스를 쓰고 있는 까닭에 곧바로 이용자 이탈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허가 없이 누구나 진입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텔레그램 망명 사태처럼 이용자들은 맘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국외 서비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목소리 거세다


지난 1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동통신사들도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날 민주노총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과 국민 감사의 실태를 파악해 공동으로 사례를 연구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6일,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개선방향’ 발간물을 통해 “수사목적의 정보수집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뤄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의 편의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용내역조회’, ‘개인정보 이용내역’ 등의 메뉴로 들어가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신청하면 메일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원식 의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042만1703건, 매일 2만7782건의 통신자료가 영장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03/21 08:34 2016/03/21 08:34

NHN(www.nhncorp.com 대표 김상헌)이 지난 6일 분당 본사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주제로 사내 소통을 위한 커넥트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로는 검색포털 사업자, 그 중에서도 NHN이 빅데이터와 가장 연관이 클 텐데요. 그간 빅데이터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 NHN은 빅데이터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HN에 따르면 포털 네이버 검색창에 새롭게 입력되는 질의어(UQC, Unique Query Count)가 하루에 2000만건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문서의 양은 약 130억건, 하루에 발생하는 검색로그는 3테라바이트(TB)라고 하네요.

이 같은 엄청난 데이터를 정렬하고 이를 재조합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치열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의 실체적 활용이 중요

이날 NHN의 커넥트 데이에는 이윤식 검색본부장<사진>과 함께 지난 6년전부터 검색 품질 고도화를 위해 대용량의 데이터, 최근 ‘빅데이터’라 일컫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해온 데이터정보센터의 김유원 박사, 비즈니스플랫폼개발센터의 김동욱 박사(당시 로그모델링팀장)도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3인은 빅데이터를 목적 아닌 수단으로 봤습니다. 데이터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이를 실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이윤식 검색본부장은 “우리의 빅데이터 시스템, 즉 로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 문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향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HN, 2006년부터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 고민 시작돼

‘빅데이터’라는 말이 없던 2006년, 그 당시 NHN은 데이터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활용에 대한 내부의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특정한 칼럼(데이터)의 값들을 하나로 묶는 그룹바이(Group by) 작업이 내부에서 쏟아졌는데요. 데이터 정렬과 재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NHN은 2006년 이전까지 그룹바이에 강점을 보인 상용솔루션을 쓰기도 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는 포털 네이버의 데이터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이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로딩속도가 문제였죠.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해 NHN은 ‘네뷸라(Nebula)’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참고로 NHN에서 하둡(hadoop)을 전담하는 조직이 네뷸라였는데요. 하둡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대규모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당시 NHN은 데이터 가공 없이 분산시스템에 넣고 풀스캔하는 방식으로 그룹바이를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데이터의 단절이 문제가 됐고 데이터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죠. 이에 NHN은 한게임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쿠바(Cuba)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용자 요구에 따른 실시간의 순차적인 정보(시퀀스) 분석을 위해 메조(Mezzo)라는 로그시스템 개발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008년 데이터 활용에 눈뜨다 “가치를 만들어라”

현재 메조라는 로그시스템에는 하루 3테라바이트(TB)의 로그가 쌓입니다. 2008년 당시엔 수백 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는데요. 이 본부장은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이 대용량 데이터 분석기술인 파스(FAS, Feedback Analysis System)로 나타납니다. 2010년 검색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입니다.

파스는 게임이론에서 시작됩니다. ‘두 명의 이용자가 경쟁하면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날까’를 판별할 수 있게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모델인데요. 간단한 모델이지만 서비스에 적용해 한번 돌리려면 3~4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1년반에 걸쳐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을 거칩니다. 현재 NHN은 네이버 검색결과에 FAS를 적용, 랭킹 요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로는 뮤직 서비스의 음악 추천 기능인 라디오 서비스, 자동완성·연관검색어·실시간급상승검색어 등의 검색어 추천, 사용자그룹별 검색어 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가진 NHN, 빅브라더 될까

빅브라더(Big Brother)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감시자입니다. 정보 독점을 기반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활용 때문에 빅브라더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날 질문자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에 쓰고 연락이 10년 동안 안된 친구들도 막 알려주는데 개인정보침해 때문에 두려운 점도 있다.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것 중에 사용자가 누군지 알고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유원 데이터정보센터 박사는 “네이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유사 서비스로 사용자그룹별 인기검색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쿠키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 기획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김 박사는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NHN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NHN의 입장이 어떻든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쿠키정보(웹페이지 접속 통계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고객도 있기 때문이죠.

김동욱 비즈니스플랫폼개발센터 박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타깃팅 상품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고객들은 내가 뭐를 좋아하지 않을까 (추천하는) 그것마저도 싫어한다”며 “내가 한 일을 너는(NHN) 어떻게 아는 지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그 부담을 넘어서는 밸류(가치)를 제공하고 나를 알아보는 게 별거 아니었어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 (광고 타깃팅 상품은) 그때 간다”며 “지금은 요원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2/12/10 08:44 2012/12/10 08:44

포털 네이버(www.naver.com)가 PC패키지게임 디지털 유통에 나섭니다. PC게임 글로벌 유통 플랫폼인 밸브의 ‘스팀’과 일렉트로닉아츠(EA)의 ‘오리진’과 같은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PC패키지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고사하다시피 한 국내에서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방식이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첫 타이틀로 시장 인지도가 높은 ‘문명5’를 내세웠습니다. 이용자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문명5를 구매 후 내려 받아 PC에 설치하면 비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CD패키지를 꼭 소유하겠다는 이용자만 아니라면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이 유리하죠. 네이버도 패키지 합본을 정가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이 같은 PC게임 온라인 유통의 장점 때문에 네이버 패키지게임 플랫폼 론칭 이전부터 국내에서 스팀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이버가 스팀과 동일한 사업모델을 들고 나온 이상 시작과 동시에 경쟁이 시작될 텐데요.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이버 패키지게임 서비스와 스팀을 비교하는 이용자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스팀의 시장 선점효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가 한글화 타이틀을 저렴하게 내놓지 않는 이상 이용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앞서는데요.

스팀의 강점은 클라우드 방식의 편리한 게임 환경 제공 외에도 한철 지난 게임을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려 정가 대비 70~80% 할인율을 적용할 때가 있네요. 이럴 경우 패키지 하나에 10달러가 채 되지 않는데요. 스팀은 이런 할인 이벤트를 상시 진행하면서 신규 이용자를 자사 고객으로 만들어 갑니다.

네이버의 PC패키지게임 플랫폼은 스팀 대비 결제가 편리하고 고객대응이 가능한 것도 장점인데요.

다만 네이버가 추구하는 방식이 신규 이용자 확보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네이버 전용 타이틀만 플랫폼에 올린다는 것인데요. 이번 문명5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내 멀티플레이를 즐길 경우 네이버 이용자끼리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스팀을 선호하는 이용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PC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도 약점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스팀은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스팀이 낫다’는 이용자 반응도 상당수 보이는데요. 네이버 PC패키지 유통 서비스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한데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내 규제가 앞을 가로막는 형국입니다.

네이버도 이 같은 규제 환경을 감안하고 이 시장에 진입했을 텐데요. 네이버가 향후 어떤 서비스를 선보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네이버 플랫폼이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회사 측은 “스포츠와 전략 장르의 PC게임을 추가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2012/10/11 03:47 2012/10/11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