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19일 발표한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로 업계가 떠들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지요. 대표적인 업체로는 NHN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책이 발표되자 가장 먼저 매출 감소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대비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특히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의 3분의 1인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조치와 함께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 등을 들어 웹보드게임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입니다. 게임을 선용하는 대다수 이용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반응에 문체부는 19일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1인 1회 게임 판돈을 1만원 상당으로 제한하는 등 게임머니 한도를 설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웹보드, 카지노인가 게임인가

이날 문체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이전 강원랜드 실사를 다녀온 얘기를 꺼내며 “강원랜드에서도 입장할 때 본인확인하고 1회당 1인 10만원 배팅 한도가 있다”며 “사행산업인 카지노에서도 이용자 보호 장치가 있다. 내국인은 한달에 15일밖에 못 들어간다”고 웹보드게임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문체부와 업계는 웹보드게임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웹보드게임을 사행산업과 직접 비교하면서 사행 요소에 방점을 찍었다면 업계는 일부 이용자가 악용한 사례가 있지만 여가를 위한 게임으로 봐달라는 입장인데요.

또한 문체부는 일부의 국민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업계는 발표한 규제책대로라면 게임을 악용하는 일부 이용자를 잡으려다 대다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웹보드 게임법령 개정, 규제 심사 통과 ‘긍정 기조’

이처럼 접점 없이 평행선을 그리던 정부와 업계 입장은 문체부의 이번 고강도 규제책 발표로 일단락이 됐는데요.

문체부는 지난해 추진한 웹보드게임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철회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해 규제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상위 법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이번 게임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규제 심사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업계에서도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가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낙담어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오는 2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정부 규제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담아 배포할 보도자료에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길 것인지 업계 자정 활동을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에 발언의 무게를 둘 것인지 주목됩니다.

◆웹보드 규제 여파, 일부 업체에 한정적…여타 업체 반응은

이번 규제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몇몇 업체들에 관련한 것으로 업계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타 업체의 얘기를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 관계자에게 이번 규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질문하자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더군요.

“같은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우려가 되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웹보드게임을 안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다. 사행성 부분은 관련 업체들이 미리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 이상 (판돈이면) 도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업계가 양보해야 한다. 이것을 쥐고 가려하면 나머지 업체를 포함한 업계 전반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같은 발언엔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의 시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웹보드게임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 등 여타 게임에 비해 신규 콘텐츠 개발이나 업데이트 등에 들이는 리소스 투입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벤트를 통한 모객과 결제 유도 등의 비즈니스가 웹보드게임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부 업체가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각각 한해 수백억에서 수천억원 수준입니다. 여타 업체 입장에선 웹보드게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겠지요. 웹보드게임 매출이 여타 게임사업의 종자돈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웹보드게임은 정부 규제 의지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이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사실상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NHN 한게임을 위시한 시장 과점 체제가 굳어진 것인데요.

대부분의 게임업체가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업계 내 이견이 나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로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덩치가 크다보니 그동안 협회를 통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웹보드게임 규제 이슈 관련해선 나머지 대다수 업체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업계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3/06/20 15:23 2013/06/20 15:23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25일 발표한 고스톱·포커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에 대한 소감을 묻자 한 업체 관계자는 이처럼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있었으나 여타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웹보드게임을 운영하지 않는 업체 관계자도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라며 우려를 표시할 정도입니다.

이번 문화부 시정권고 조치엔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아이템 선물하기 제한 ▲특정 상대방 선택 제한 ▲게임 자동 진행 제한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마다 본인확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나열한 조치를 보면 완벽에 가까운 전방위 규제라고 봐도 될 수준입니다. 문화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수명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대책에 게임업체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다”며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업계가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1회 베팅 규모가 기존 무제한에서 최대 1만원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고액베팅방을 겨냥한 조치인데요. 사업자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1만원은 월간 게임머니 구매 한도 30만원을 30일로 나눈 액수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아이템 선물하기 제한입니다. 한게임 등 일부 웹보드게임사는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엔 이 기능을 이용해 한 계정에 게임머니를 몰아주는 행위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럴 경우 월간 게임머니 구매한도가 무용지물이 돼 왔는데요. 이 조치는 1만원 베팅 규모 제한과 맞물려 강력한 규제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10만원 손실 시 이틀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업체에서 10만원을 잃을 경우 B업체로 가서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 고액 환전을 일삼는 불법 이용자의 경우 이 조치로 인해 사행 행위가 봉쇄된 셈입니다.

특정 사용자 선택 제한은 이른바 수혈(짜고 치는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행위)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게임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고스톱·포커게임을 선용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지인과 즐길 수 있는 재미까지 규제가 적용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업체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불법 환전 행위를 규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조치가 환전 행위를 뿌리 뽑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걸림돌로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PC웹보드게임 규제로 인해 불법 사행 행위가 모바일 웹보드게임이나 해외 플랫폼에 올라간 웹보드게임으로 이전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서 포커게임을 즐기거나 악의를 가진 업체가 해외 플랫폼에 게임을 개설해 불법 영업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부유출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부가 실태 조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부는 규제 적용 이후 실제로 불법 사행 행위의 감소가 있는지 실효성 점검과 함께 규제 반작용으로 인한 부분까지 챙겨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규제로 웹보드게임 사업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 업체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선 웹보드게임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 감지된다는 것인데요. 업계의 웹보드게임 자율규제가 사행적 이용 방지 측면에선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12/10/26 15:19 2012/10/26 15:19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오는 9일까지 웹보드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웹보드게임 사업자에게 ‘행정지침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가 아직까지 문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이 될수록 문의 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기 때문인데요.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된 웹보드게임 사업자가 240군데다. 일일이 자료 요청 양식을 다 보냈다. 반송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는 정상적인 게임회사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게임 등의 웹보드게임 대형 사업자는 5곳 정도 꼽힙니다. 이러한 사업자 외에도 여타 업체가 많이 붙네요. 중소업체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영세사업자까지 더해 게임위에 240곳이나 등록된 겁니다.

게임위는 최근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제도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그물망이 촘촘해져야 영세사업자든 메이저 업체든 사행성 제제에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문화부의 행정지침 중 ▲최대 베팅규모의 현행의 1/4 이하 축소 ▲아이템 묶음 판매 폐지 ▲월 구매한도와 게임 이용한도 일치 부분은 실효성을 확보한 강력한 제제로 꼽힙니다. 1대1 경기에서 게임머니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게임이용 금지부분도 게임머니 수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개선된 제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인지하나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며 “업계에서도 수용한 방안으로 행정지침이 정해졌다. 업체가 행정지침을 안 지켰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개선이 없을 때 제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이처럼 날을 세워 나오자 업계는 “문화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 대해 “게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웹보드게임 이용자 다수가 건전하게 즐기고 있는데 이런 제제면 산업이 너무 위축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웹보드게임 행정지침 관련해서 업체별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 취합이 완료됩니다. 9월 중에는 민관 합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계획 점검 및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 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의 제제가 이어져도 사행성 이슈가 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물욕까지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는 지양돼야 합니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이 조율돼야 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기업이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2011/10/02 03:02 2011/10/02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