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이 경품 대신 랭킹(순위) 점수로 환전을 시도하는 불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OIDD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됩니다.

이는 경품을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기존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부착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민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심의지원부 연구원은 “경품을 통한 환전 사례가 늘다가 작년 7월 (전체이용가 경품용 게임기에도) OIDD를 달도록 의무화가 되면서 환전 사례가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정법 이후 경품이 안 나오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통해 랭킹 점수로 업장에서 환전하는 사례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딴 점수를 기준으로 환전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업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악용한다면 현 심의체계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강화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이를 피하는 꼼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심 잡기 어려운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

하지만 게임위가 이 같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을 심의 단계에서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삭제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지난 4일 게임위가 등급분류 심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 가운데 ‘당첨된 누적점수(BANK)가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정산’이라는 말은 게임 누적점수가 별도(옵션)의 창에 표시되는데 이 창을 열어 점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연구원은 “(누적점수가) 환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라며 점수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사업자가 3건의 게임물에 대해 누적점수의 정산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게임위의 패소인데요. 이 때문에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습니다.

게임위는 환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본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이처럼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은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의 가이드라인에 게임위 입장만을 반영한다면 행정편의주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이를 완화할 경우 불법 영업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게임물, 사후관리에서 잡아야…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에 주목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향후 설립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년간 업무 노하우를 축적한 게임위도 심의 과정에서 개·변조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을 걸러내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물이 개·변조를 통해 불법 악용되는 일이 상당수 보고됐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OIDD 부착이 의무화되지 않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설립될 민간 심의 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힙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 단계에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면 사후관리 강화가 당연한 수순일 텐데요. 그렇다면 신설을 앞둔 사후관리 전담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의 확실한 방패막이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 게임위 체제에서 한계를 보인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가 기대되는데요.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3/06/09 15:18 2013/06/09 15: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제14조2)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민간이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준비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게임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단독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서류 준비부터 재원 마련까지 대부분에 자격 요건에 미달됐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결국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의 벽을 넘지 못한 게임문화재단은 이후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에 바통을 넘깁니다.

하지만 협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협회는 민간 등급분류 준비에 대해 “업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그쪽(업계)에서 조율이 돼야 공고를 내지 않겠나”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작년과 흡사해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얘기가 물밑에서 한창 진행됐습니다. 이후 문체부의 기관 지정 공고가 7월에 났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과는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처럼 답보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또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이 해를 넘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재원 마련이 큰 문제인데요. 작년 문체부와 게임위가 본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1년 운영비는 최소 10억원. 이 비용도 게임물 심의에 필수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비용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 게임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등급분류 노하우를 확보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게임위 폐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건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기관 지정 공고를 내고 심사까지는 가야 진척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더라도 최소한의 책임 면피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올 하반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이 업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협회가 지정 요건의 벽을 넘을 것인지 또 올해 안에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013/05/23 14:01 2013/05/23 14:0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초 게임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시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엔 이미 게임위가 입주할 영상산업센터가 개소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라도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기관 존치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위 일부 직원들은 부산시 이전을 앞두고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현지 주거지를 구매한 상태입니다. 게임위가 해체된다면 이들 직원은 요즘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멘붕은 멘탈붕괴의 줄임말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검토분석과 사후관리 등의 내부 업무를 위해 정규직(기술직·연구직) 공개채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미디어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수차례 나갔음에도 수백명이 공채에 지원,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업불황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게임위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3월 말로 예정된 게임위 정규직 서류전형은 4월 중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게임위는 임시국회에서 기관 존치여부 결정이 관건일 텐데요. 만약 게임위가 해체 결정이 이뤄진다면 채용도 무산될 수 있겠지요.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위를 대신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대신할 기관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임위 업무를 넘겨받을 등급분류 민간기관 지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게임위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게임위 업무를 대신할 기관을 설립하고 정상화할 동안 업무 이관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최소 1년 이상은 게임위가 지금의 업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의 상임위 재편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게임법안을 담당하게 된 것도 게임위 존치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성향이 게임위 존치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텐데요.

앞서 게임위 해체와 함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임물관리센터 신설을 주장한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위)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게임위 부산 이전에 찬성하는 등 게임위 존치에 목소리를 높인 김희정 의원이 교문위에 소속돼 있고요.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게임위 존치에 녹색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문위에도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해 하는데요. 이달 임시국회에서 게임법안이 논의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2013/04/03 09:31 2013/04/03 09:31

2011년도 끝자락입니다. 한해가 저무는 이때, 대다수 업체나 기관은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예외입니다. 올해로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게임위 내부 인력들의 사기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게임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회가 정상화되고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임위 폐지론도 게임위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심의 민간이양 약속을 3차례 어긴 게임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의 요지인데요.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나 게임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가져가야 한다는 게 문화부나 게임위의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사행적 속성이 있는 게임물까지 급격하게 민간으로 등급분류를 넘길 경우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적 업무의 속성을 띤 게임물 사후관리까지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언제까지 국고로 게임을 관리할 수 없다”며 “민간으로 가려면 책임성 있게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일부 게임물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위가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아케이드 게임기가 수백 대 놓여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공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등급분류 접수된 게임을 테스트를 합니다. 둘러보니 물고기를 총을 쏘아 맞추는 간단한 진행 방식의 게임이 많네요.

개중에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보여도 실제 게임을 조작할 때는 릴게임(같은 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불법의 경계에 핀 사악한 꽃… 사행성 게임, 또 범람하나)

게임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케이드게임의 등급거부 건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등급부여가 270건, 등급분류거부가 413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등급분류거부가 170여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등급분류거부 비율이나 건수로도 타 플랫폼 게임에 비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임위가 문을 닫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민간 게임업계가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지금의 게임위보다 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지금의 게임위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등급분류를 하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또 책임감까지 가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들어 문화부도 민간으로 넘길 부분은 넘기되 일부 업무는 게임위가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지금의 게임위를 존치하는 것이 아닌 게임위가 사후관리 등 일부 업무를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 국고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게임위 존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게임위 국고지원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공백을 두고 맞다 아니다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게임위도 속이 타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이 문제의 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2/01/06 01:03 2012/01/06 01:03



2011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통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가 12일 기자연구모임에서 등급분류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오픈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등급분류 건수도 늘었네요. 올해 상반기 등급분류는 2857건으로 전년동기 1636건에서 75%가 올랐습니다.

상반기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146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25%나 급증했습니다. 상반기 모바일게임물 중 90%가 오픈마켓 게임물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네요.

등급분류 건수가 증가하다보니, 등급분류 거부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29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3%가 증가했네요.

등급거부 비율은 아케이드게임물이 64.3%, PC온라인이 10.1%입니다. 아케이드게임물 가운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80%를 차지하는데요. 이 같은 비율의 이유는 사행 영업을 염두에 둔 아케이드게임물이 게임위의 법적 그물망에 걸려 분류가 재고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불법게임물감시 통계도 공개됐습니다. 단속지원이 629건으로 나타났네요. 단속성공이 392건, 단속불가 사례가 237건입니다. 단속성공률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소송수행 건수 증가입니다.

올 상반기 소송이 총 16건으로 전년동기 8건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소송은 대부분 등급분류 취소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게임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죠.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맹점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 시간동안 영업해서 버는 돈이 소송에 들어가는 돈보다 많은가 봅니다.

올 상반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 출하 건수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서 이 같은 추세를 기사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봐도 놀랍습니다. (관련기사: ‘제2의 바다이야기’ 우려…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폭증’)

2011년 상반기만 2만2647대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전년동기 658건에 비해 무려 3340%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많은 게임기가 출하되면, 게임 영업장도 늘겠죠. 6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 신규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0건으로 여타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대구가 11건으로 바로 뒤를 따르고 있네요.

현재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은 대부분이 카드게임입니다. 릴(바다이야기처럼 같은 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 경마, 파친코 등의 게임은 게임위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은 네트워크 연결도 불가합니다. 게임의 파급력 급증을 우려한 제제입니다. 그래서 기계와 사람이 대결하게 됩니다. 점수 환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에 지폐 투입도 안 됩니다. 동전만 넣을 수 있게 설계가 되죠.

이 같은 제제를 받으면서도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행성 게임 영업이 지능화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카드인지 고스톱인지 구분가지 않는 형태의 게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게임에 게임위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개·변조를 하고 내용수정신고를 통해 영업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사후신고 후 등급결정이 될 때까지 계속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관증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보관증이 위법은 아닌데, 점수가 환전되는 것이 문제죠. 기계에 투입된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임 내 뱅크의 점수까지 같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러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염려되네요.

지난 4일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업무개선과 함께 민원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게임 콘텐츠 내용을 너무 제약하는 거 아니냐는 업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게임위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좀 더 촘촘한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1/10/02 02:52 2011/10/02 02:52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3일 본사에서 개최한 모의등급분류 회의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게임위의 주요 업무를 체험해보고 등급분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게임위 등급분류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자(정)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담당자(정)을 거친 게임물은 담당자(부)가 재검토를 합니다. 두 명의 담당자가 의견이 일치할 경우 등급분류 회의에 올라가게 되죠. 의견이 어긋날 경우는 주 2회 개최하는 전문위원 전체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등급분류 결정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분류자문회의가 열립니다.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위원이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한 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절차 가운에 등급분류 회의에 총 7명의 기자가 모여 4종의 게임물을 모의 분류하게 됐습니다. 회의는 해당 게임에 대한 게임위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참석자들이 논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A게임은 실제 게임위에서 등급 거부가 된 게임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기자들도 등급분류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게임일까요.

이 게임은 여성을 납치해 교육을 시킨 뒤 출품회(?)에 내보낸다는 황당한 설정의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특정 종교복을 입힌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알몸인 여성을 학대하는 등 보기 거북한 장면들이 게임의 주된 요소로 나오더군요. 글에 담기 민망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결국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이 등급거부를 선택했습니다. 이 게임보다 선정성이 강한 게임도 등급거부가 아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속 황당한 세계관 설정만큼은 게임위나 기자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B게임은 총싸움(FPS) 장르였습니다. 이 게임은 겉보기에는 기존 온라인게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격 때 선혈 등의 사실적 표현으로 6명이 청소년 이용불가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실제 게임위 등급분류에서 PVE(컴퓨터와 대결) 모드에서 사행화 개·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PVE 모드에서 이용자 조작 없이 우연적으로 몬스터를 잡을 수 있거나 방어막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등의 개·변조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이 게임은 실제로 환전 등 불법영업에 악용돼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행화를 위한 개·변조 가능성이 전문위원의 눈에 보여도 등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게임위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C게임은 대전액션 장르였는데요. 톱으로 사람을 반으로 자르거나 사람의 목을 뽑아 뜯어먹는 등 잔인한 묘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잔인한 장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이러한 잔인한 묘사가 발동이 되는데요.

하지만 타 격투게임과 달리 최대 4인의 이용자 간 대결모드가 있어 논란이 예상했습니다. 좀비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잔혹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등급분류에 참조가 됐습니다. 기자단은 4명이 청소년 이용불가, 3명이 등급거부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미국에서 17세 이용가, 일본에서 성인전용 Z등급, 호주와 독일은 등급이 거부됐습니다. 게임위도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함과 동시에 폭력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 등급거부로 표결한 바 있네요.

D게임은 영화를 게임화한 퍼즐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폭력성, 선정성이 있는 장면이 없고 시나리오 자체도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음산한 분위기로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부분이 있었네요.

이 때문에 12세, 15세 이용가 표결이 각각 3표씩 나와 재투표에 들어갔습니다. 2번의 재투표를 거쳐 어렵사리 15세 이용가로 등급분류가 됐습니다. 게임위도 이 문제로 4번의 재투표를 거쳐 12세 이용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느끼기에 청소년 이용불가와 등급거부 사이의 경계선은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12세와 15세 이용가 분류는 더더욱 어렵더군요. 이 부분은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게임위도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게임위가 고심 끝에 등급분류를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등급분류 결과를 놓고 게시판에 불만글이 폭주하기도 하더군요.

등급분류 이전 날것 그대로의 게임을 보니 당혹감과 놀라움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기자가 그동안 등급분류를 거친 안전한(?) 게임에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등급분류라는 사회적 안전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09/01 22:21 2011/09/01 22:21


스마트폰이 유행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PC온라인을 벗어나 새로운 플랫폼에서 사행성게임이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지난해 11월 3일 월 250달러 결제가 가능한 ‘맞고클럽’이 게임위에게 적발돼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게임위는 이틀 뒤인 5일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맞고, 포커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시장 감시에 나섰습니다.

오픈마켓용 보드게임물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보드게임물 간 연동을 제한하고 게임머니의 간접충전 등의 불법유료화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게임위는 스마트폰의 보드게임물이 온라인 보드게임의 사행화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모바일은 본인인증절차가 미흡해 탈법 운영되기 쉽다고 합니다. PC용 게임물과 연동도 문제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탈피해 언제어디서든 사행성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고스톱은 월 결제한도가 30만원이지만 스마트폰은 이러한 제제가 불가능합니다. 결제액을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거래 가능한 카드와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오픈마켓 게임물은 유통 이후 추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게임위는 게임머니의 간접충전 방식에 해당하는 기간제 사용아이템 적용을 고려중입니다. 하루에 일정액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제를 가하는 것이죠.

게임위가 시장을 주시하고 있지만 법의 울타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게임물은 속수무책입니다. 제도로 탈법을 제한하면 또 신종 기술이 나옵니다. 게임위의 고민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그 래서 오는 4월 1일부터 불법게임물 포상금 신고제를 실시합니다. 1인당 최대 10번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회 포상금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국고 3억원을 확보해 2억5000만원을 포상금 지급에 차출하고 5000만원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포상금 제도는 사행성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것이 최대 목적입니다. 불법 개‧변조에 따른 게임의 사행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게임위의 총 인원 90여명으로는 그 많은 게임물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을 걸러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국민의 힘을 빌리자는 것이죠. 전용사이트가 오는 5월 중으로 오픈됩니다.

게임위는 최근에 사행성 모사 온라인게임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포상금 신고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사행성 모사 온라인게임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케이드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이 플랫폼을 바꿔 다시 온라인게임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아케이드 플랫폼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법적 그물망이 촘촘해졌습니다. 사행화를 노린 게임물이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빠져나가기 어렵죠. 하지만 온라인게임물 플랫폼은 이러한 부분이 취약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업자들이 게임물을 약간 손보고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것이죠.

게임위의 전문위원들이 보기엔 분명 사행성게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공통점은 게임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주로 슈팅게임이 많은데요. 간단히 말해 버튼 하나만 눌러도 알아서 게임이 돌아갑니다.

물고기에 화살을 쏘아서 맞히는데 떨어지는 아이템이 이용자 실력과 상관없이 나오는 식이죠. 게임이 간단해야 여기에 빠지고 돈을 쏟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개조나 변조도 많이 됩니다.

일정 시간 기준으로 몬스터가 나오도록 만들어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통과했는데, 현장에서는 몬스터가 시간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나오게 개조가 되는 식입니다. 쉴드(방어막) 아이템도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다 속에서 진행되는 특정 게임은 캐릭터가 죽으면 자동으로 오일이나 산소, 생명에너지(HP)가 채워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분류가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자동 충전이 되지 않게 개조가 되는 것이죠. 결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환전 기능도 추가로 게임에 넣어 개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기사(‘제2의 바다이야기’ 우려…성인용 아케이드 게임물 ‘폭증’)로도 이 같은 사행성게임의 유행 조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사태가 터져도 바로 조치가 가능하겠죠.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사행성게임 부분은 법으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게임 플랫폼으로 사행성게임의 유입과 스마트폰 보드게임물 사행화 바람은 더욱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2011/05/02 18:10 2011/05/02 18:10


사행성 모사 온라인게임이 최근 PC방에서 트렌드라고 합니다.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게임 못 봤는데, 웬 트렌드?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행성 모사 게임이 운영되는 PC방은 흔히 보는 동네의 일반 PC방이 아닙니다. 이중철문에 문지기가 CCTV로 출입구를 감시하는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PC방이죠. 예전 바다이야기 종류의 아케이드 게임장이 크게 성행했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사행성 모사 게임이 온라인게임으로 진화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 모사 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주제로 기자연구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기자에게 알리고,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송석현 게임물등급위원회 전문의원은 “아케이드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고 있다”며 “이런 게임은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 하되 게임의 결과가 서버에 누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행성 모사 온라인게임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다 배경인 1인칭 슈팅게임이나 횡스크롤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포를 쏴 물고기를 맞추면 점수가 누적되는 식이죠. 유료아이템 구매를 노골적으로 유도하거나 게임 도중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아이템 구매는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지며, 환전은 업자가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동면 게임위 사후관리단장은 “온라인게임은 결과가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며 “문지기가 CCTV로 감시하다가 단속이 뜨면 전원과 서버를 차단해 게임물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성북경찰서 단속지원 장면: 3분 정도의 동영상이지만

철문을 부수고 영업장에 들어가는데 실제 1시간이 걸렸다>

사행성 모사 게임의 단속은 게임위가 경찰과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돈 잃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도리어 “왜 여기에 빠지게 만드나”라며 게임위를 타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경쟁관계에 있는 업자끼리 신고를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 분류된 게임이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서비스되다 적발된 건수는 2008년에 5건, 2009년에 23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41건, 연말까지 포함한다면 60여건은 될 것이라고 게임위는 예측합니다.

이 같은 추세를 지금의 법으로는 커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용제공 형태상 게임물로 보기 힘들지라도 등급분류는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게임물 정의에만 들어가면 개‧변조를 통해 사행성 게임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라도 등급은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 단장은 “악용되겠다는 감은 오는데, 규정에 따라 등급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게임물을 알기에 특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위가 사행성 모사 게임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권고조치 가이드라인 작성과 홈페이지 공지 ▲사행성 온라인 게임 설명서의 템플릿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 등급분류 신청 ▲주체에 대한 처벌 강화(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새벽에는 이러한 PC방에 자리가 없을 정도”라며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제대로 계도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습니다.

2010/10/28 14:36 2010/10/28 14:36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게시판에 이용자 문의글이 뜨겁습니다. 스타크래프트2가 출시 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자, 게임위에 게시글이 폭주한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스팀’이라는 온라인기반의 PC게임 거래 사이트가 발단이 됐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스팀을 통해서 국내에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스팀을 운영하는 미국 게임업체인 밸브 측에 수차례 메일을 보냈으나 한동안 회신이 없다가 최근 밸브측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게임위는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계속 유통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이와 관련해 밸브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검토시한은 정해두지 않았고, 아직 밸브 측의 답변은 없습니다.

잘못되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처럼 스팀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이용자들은 격분했습니다. 게시글을 보면, 많게는 수백만원어치 게임을 구매했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만약 스팀이 차단되면 일파만파 문제가 커집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밸브의 답변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밸브와 같은 온라인 게임 유통은 게임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만 존재하는 게임법이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웃지못할 상황입니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불특정다수가 게임을 즐긴다면, 해당 게임은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행성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게임이 온라인으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추어 게임개발자들은 뿔났습니다. 간단한 게임 하나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비도 비싸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감당키 어려운 심의수수료 때문에, 실제 한 아마추어 게임개발 커뮤니티에서 게임공유가 중단됐습니다.
 

한 게임개발자는 게시글을 통해 “간단한 퍼즐류 로직 게임 하나 만들고 올리려고 했는데 심의 받으라니요”라며 “가까운 일본만해도 인디 게임이 넘치는 와중에 이런류의 검열 기관 따위는 없었습니다”라며 성토했습니다.

심의비용은 10MB~100MB 클라이언트 용량의 역할수행게임(RPG)의 경우, 12만원입니다. 100MB~300MB의 RPG는 24만원, 300MB이상의 RPG는 72만원으로 아마추어나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액수입니다.

또 중간에 패치 등으로 게임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니, 결국 아마추어가 만든 게임은 아는 사람끼리만 비공개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개인을 떠나 소규모 업체들도 당장의 여유가 없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며 “산업육성을 좀 더 한 후에 콘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스타크래프트2의 지도편집기로 만든 게임도 심의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스타2의 지도편집기는 단순한 지도(맵) 제작수준을 넘어 RPG나 총싸움(FPS)게임도 일반인이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애플 앱스토어 형식의 오픈마켓 형식으로 이용자가 만든 지도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게임위도 답답하리라 생각됩니다. 법에 근거해 규제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 현실에 뒤쳐져도 속내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인프라가 날로 발전할 것을 감안하면, 향후 온라인유통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리라 판단됩니다. 스팀같은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통하면, 물류비용은 물론 재고도 없는데다 철지난 게임도 제때 할인을 적용해 자금회전을 꾀할 수 있어 업체에게 상당한 득이 됩니다.

게임위에 따르면, 한국만 게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위도 생겼고요. 그렇다면 게임법이 산업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자꾸 어긋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래의 게임개발자를 꿈꾸는 학생이나 아마추어 개발자 그리고 현재의 게임업체는 답답합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이끈다고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 큰 흐름을 잡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문 인력이 산업의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에 급급해서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09/08 17:27 2010/09/0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