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가 적지 않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은 쉽지 않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이어 모바일게임의 진흥,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는 중요 화제입니다.

◆문체부, 사행성은 양보 못해…웹보드게임 규제에 확고한 의지 보여

웹보드게임은 문체부가 규제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3일 문체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사행성은 양보할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 장관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앞서 유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자율규제는 YES, 사행성은 NO”
문체부, 웹보드게임 규제 의지 재확인…“법제처서 이견 없이 통과 희망”

사실 문체부는 외부에 규제 기관으로 비쳐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최근 진행된 두 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이후엔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 “이후 규제를 한다면 업계 자율규제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렇더라도 게임 진흥 정책에 앞서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요소만큼은 최소화하고 가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적용되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08년 웹보드게임 규제 적용할 당시를 언급하면서 매출이 준다더니 오히려 늘거나 업체가 일부로 매출을 줄이지 않는 한 자연적 매출 감소는 없었다고 밝히는 등 규제 여파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 상황입니다.

◆모바일게임 진흥책 협의 끝나가…이달 중 카톡 상생가이드라인 발표

이날 문체부는 준비 중인 ‘모바일게임 상생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와) 협의가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에 중소 개발사부터 퍼블리셔, 플랫폼 사업자, 투자자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만나 상생 협의를 이어온 결과가 곧 공개된다는 것인데요.

문체부는 상생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와의 협의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발표가 된다는 설명인데요. 애플과 구글과도 만남을 가졌지만 일단 카카오톡이 먼저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게임 정책에 있어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 하지마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의 모바일게임 진흥책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정 사무관은 카톡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수익분배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모두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 사무관은 “수수료 지적이 많아서 (업계와) 만났지만 투자나 입점심의 등의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당사자가 좀 더 해피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등급분류기관, 11월부터 업무 시작 추진

문체부는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민간등급분류기관을 부산에 설립을 계획인데요. 업계는 물론 부산시와도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과장은 “협회 내부적으로 시드머니(초기 운영비 등)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부산시 협의도 완료된 것으로 안다”며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과장은 “조속히 시작하면 10월 중이나 늦어도 11월초까지 (민간등급분류기관 설립을) 결정짓고 11월 하순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준비를 완료하면 민간등급분류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준비 중인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부산 설립 추진하는 부분도 문체부가 관여한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 사무관은 “민간등급분류기관 구성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9개 기관에서 심의위원 후보 추천을 받은 상태인데요. 추천 인사 중 심의위원을 임명하고 이후 심의위원 간 호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부산에서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3/09/04 16:46 2013/09/04 16:46

최근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이 경품 대신 랭킹(순위) 점수로 환전을 시도하는 불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OIDD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됩니다.

이는 경품을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기존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부착됐습니다.

이와 관련 정민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심의지원부 연구원은 “경품을 통한 환전 사례가 늘다가 작년 7월 (전체이용가 경품용 게임기에도) OIDD를 달도록 의무화가 되면서 환전 사례가 줄어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정법 이후 경품이 안 나오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통해 랭킹 점수로 업장에서 환전하는 사례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용자가 딴 점수를 기준으로 환전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업소 현장에서 이 부분을 악용한다면 현 심의체계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보다 강화된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이를 피하는 꼼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중심 잡기 어려운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

하지만 게임위가 이 같은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을 심의 단계에서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삭제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지난 4일 게임위가 등급분류 심의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가이드라인 가운데 ‘당첨된 누적점수(BANK)가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정산’이라는 말은 게임 누적점수가 별도(옵션)의 창에 표시되는데 이 창을 열어 점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연구원은 “(누적점수가) 환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한 것”이라며 점수 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케이드게임사업자가 3건의 게임물에 대해 누적점수의 정산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게임위의 패소인데요. 이 때문에 ‘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습니다.

게임위는 환전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심의 단계에서 조치를 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본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이처럼 게임물 심의 가이드라인은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의 가이드라인에 게임위 입장만을 반영한다면 행정편의주의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반면 이를 완화할 경우 불법 영업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게임물, 사후관리에서 잡아야…게임물관리위원회 역할에 주목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향후 설립될 민간 등급분류 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년간 업무 노하우를 축적한 게임위도 심의 과정에서 개·변조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을 걸러내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 게임물이 개·변조를 통해 불법 악용되는 일이 상당수 보고됐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OIDD 부착이 의무화되지 않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설립될 민간 심의 기관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힙니다.

이처럼 사행성 게임물을 심의 단계에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면 사후관리 강화가 당연한 수순일 텐데요. 그렇다면 신설을 앞둔 사후관리 전담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게임물의 확실한 방패막이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기존 게임위 체제에서 한계를 보인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사후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가 기대되는데요. 향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3/06/09 15:18 2013/06/09 15: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제14조2)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민간이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준비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게임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단독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서류 준비부터 재원 마련까지 대부분에 자격 요건에 미달됐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결국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의 벽을 넘지 못한 게임문화재단은 이후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에 바통을 넘깁니다.

하지만 협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협회는 민간 등급분류 준비에 대해 “업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그쪽(업계)에서 조율이 돼야 공고를 내지 않겠나”라는 입장인데요.

지금 상황이 작년과 흡사해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얘기가 물밑에서 한창 진행됐습니다. 이후 문체부의 기관 지정 공고가 7월에 났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과는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처럼 답보상태가 이어지면 올해 또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이 해를 넘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재원 마련이 큰 문제인데요. 작년 문체부와 게임위가 본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1년 운영비는 최소 10억원. 이 비용도 게임물 심의에 필수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비용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 게임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등급분류 노하우를 확보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연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올해도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를 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게임위 폐지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 건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문체부가 기관 지정 공고를 내고 심사까지는 가야 진척 상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더라도 최소한의 책임 면피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올 하반기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이 업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협회가 지정 요건의 벽을 넘을 것인지 또 올해 안에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013/05/23 14:01 2013/05/23 14:0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당초 게임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부산시 이전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엔 이미 게임위가 입주할 영상산업센터가 개소한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라도 일이 더 진행되기 전에 기관 존치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위 일부 직원들은 부산시 이전을 앞두고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현지 주거지를 구매한 상태입니다. 게임위가 해체된다면 이들 직원은 요즘 흔히 말하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멘붕은 멘탈붕괴의 줄임말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게임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검토분석과 사후관리 등의 내부 업무를 위해 정규직(기술직·연구직) 공개채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 미디어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수차례 나갔음에도 수백명이 공채에 지원,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취업불황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게임위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3월 말로 예정된 게임위 정규직 서류전형은 4월 중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게임위는 임시국회에서 기관 존치여부 결정이 관건일 텐데요. 만약 게임위가 해체 결정이 이뤄진다면 채용도 무산될 수 있겠지요. 물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게임위를 대신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대신할 기관이나 인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임위 업무를 넘겨받을 등급분류 민간기관 지정도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게임위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게임위 업무를 대신할 기관을 설립하고 정상화할 동안 업무 이관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최소 1년 이상은 게임위가 지금의 업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부의 상임위 재편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게임법안을 담당하게 된 것도 게임위 존치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성향이 게임위 존치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텐데요.

앞서 게임위 해체와 함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게임물관리센터 신설을 주장한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위)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게임위 부산 이전에 찬성하는 등 게임위 존치에 목소리를 높인 김희정 의원이 교문위에 소속돼 있고요.

이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게임위 존치에 녹색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교문위에도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해 하는데요. 이달 임시국회에서 게임법안이 논의될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2013/04/03 09:31 2013/04/03 09:31

24일 온라인게임 기업 그라비티(www.gravity.co.kr 대표 박현철)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퀴엠 온라인’(레퀴엠)의 페이스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은 지난 3월 7일부로 국내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오래된 게임인데다 시장 반응이 예전만 못한 탓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명에 가까운 이용자가 있는 페이스북 진출을 통해 재기를 노리는 형국입니다.

기존 ‘레퀴엠 온라인’의 경우, 명백하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입니다. 이 콘텐츠가 그대로 페이스북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결국 페이스북 서비스를 통해 레퀴엠 온라인이 플랫폼만 달리해 그대로 재출시된 것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게임에서도 이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뜹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페이스북엔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 입니다. 현재로선 소셜기반의 게임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페이스북은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로 국내법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령확인의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페이스북 게임 레퀴엠의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무용지물입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가 입력하는 생년월일로 연령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2세 이하 이용자는 페이스북 서비스 가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년월일 마저 이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페이스북은 모든 연령대에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라간 모든 게임에서 연령확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제공하지 않는 연령확인 기능을 개별 업체가 자체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이 같은 일은 예상된 바 있습니다. 탈플랫폼의 유행에 따라 여타 온라인게임도 충분히 페이스북 진출을 노릴 수 있는데요. 특히 소셜 기능을 더해 재기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그라비티가 레퀴엠으로 먼저 페이스북 서비스에 나섰을 뿐 조만간 이 같은 사례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도 페이스북 게임 연령확인 이슈는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키지게임 글로벌 유통 플랫폼인 ‘스팀’의 경우도 해외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국내 등급 분류되지 않은 게임을 국내 이용자가 내려 받아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스팀 외에 구글 웹스토어의 국내 이용자가 많아지거나 윈도 스토어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글로벌 서비스에 올라간 게임의 연령확인 이슈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업체에 법 준수를 강요할 경우 글로벌 플랫폼에 진출한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정부가 법체계를 정비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된 이상 업체에게만 법 준수 부담을 지워 글로벌 서비스에 제약을 주는 일은 최소화해야겠습니다.

2012/09/24 16:34 2012/09/24 16:34

오는 7월부터 민간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따르면 ‘등급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의 업무 일부인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물(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를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맡게 됩니다. 지금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 관리 중심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나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는 부분은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취임 100일째를 맞은 백화종 게임위 위원장<사진>은 지난 31일 열린 제4차 기자간담회에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을 위해 착실하게 노하우를 전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면서 “요새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어디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없나”며 궁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게임심의 민간 위탁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에서 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고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직 고시 일정이 감감무소식인데요. 제도 시행 이전인 이달 중에는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게임물 민간심의가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임위와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관 간 협의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민간 기관과 전산 시스템이 연동돼야 부분도 있습니다. 혹자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짧은 시일 내에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문화부나 게임위도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문화부 고시가 이뤄지면 민간 업체나 협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지정평가가 이뤄지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게임위와 등급분류업무 수탁계약 이전에 업무협의가 진행됩니다.

협의 과정의 최대 현안을 꼽는다면 심의 수수료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수료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게임위 심의 수수료보다 비싸진다면 여타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테고 수수료를 낮추면 민간 등급분류기관이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합해본다면 민간 등급분류는 제도 시행만 앞뒀지 논의와 검토를 병행하면서 풀어가야 할 난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민간 등급분류기관 유력 후보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이에 협회 측은 “심의 시스템 검토 중”이라며 “고시나 관련한 세부사항이 나오면 인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협회가 민간 심의를 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나 예산 확보 여부에서 있어 민간 심의가 가능할 것이냐의 의문이 남습니다. 이 때문에 협회 대신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게임문화재단이 민간 등급분류기관 물망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게임 관련 협단체가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나설 수도 있고 여타 단체가 기관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민간 등급분류기관을 둘 것인지 등의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단체나 학부모 관련 단체가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게임위 심의 수수료 수준으로 민간 등급분류기관의 운영이 이뤄질 경우 자금력을 갖춘 외부 단체가 지정신청에 나선다면 이 부분에서 약점을 가진 게임 관련 협단체는 지정요건 적합평가 등에서 밀릴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게임업계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도 게임 콘텐츠를 유해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합니다. 보다 엄격한(?)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올해 하반기는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과 관련해 게임업계는 물론 일반 사회의 시선까지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2/06/01 10:47 2012/06/01 10:47

셧다운제의 불똥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에 튀었습니다. 최근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청소년이용불가(청불) 등급을 원하는 업체가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1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죠.

이날 왕상호 게임위 전문위원실장은 “업체에 (청불) 그 정도 등급의 게임이 아닌데 왜 청불등급을 신청했냐고 통화해보면 셧다운제 때문에 (청불등급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게임위에 욕설을 넣으면 청불등급을 받을 수 있냐는 문의를 합니다. 이후 실제 게임물에 욕설을 적용하게 되죠.

그러나 업체 의도와 달리 한차례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게임위는 “콘텐츠 자체의 내용만 보고 등급분류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불등급을 주기에는 욕설이 약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자 이 업체는 입에 담기 어려운 심한 욕설을 게임에 추가했고 결국 당초 목적대로 청불등급을 받습니다.

이 밖에는 선혈을 튀게 한다든지 PK(이용자 간 대결에서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불등급을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왕 실장은 올해 들어 이처럼 게임물에 욕설을 추가하거나 폭력성을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청소년이용가 대신 청불등급을 받은 사례가 10건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이 10건의 사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마디로 무시 못 할 정도입니다. 올해 PC온라인 플랫폼으로 청불등급을 받은 게임물 54건 가운데 10건이기 때문인데요. 무려 18%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이는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의 게임 이용에 따른 수익보다 셧다운제 대응을 위해 들여야 할 비용과 시간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 보이는데요.

셧다운제 여파로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런 식의 상황 전개가 의외인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이용가 등급을 받아도 성인채널을 따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선 10건의 사례들은 향후 청소년게임을 서비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업체의 바람이 녹아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따라 이 같은 게임업체들의 움직임이 올해 1분기에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인지도 이목이 쏠릴 전망입니다.

2012/04/17 13:00 2012/04/17 13:00

북미와 유럽의 게임물 등급심의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일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이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오는 7월 시행될 국내의 게임물 민간심의에 앞서 게임선진 시장에서 민간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북미와 유럽은 게임사업자가 민간기관을 통해 게임물 등급을 매깁니다. 이 기관이 미국게임등급위원회(ESRB)와 유럽게임등급분류협회(PEGI)입니다.

그런데 이날 ESRB의 패트리샤 반스 의장은 강연 중에 '부모의 역할'을 언급하더군요.

ESRB 게임등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고 부모들은 이 등급을 보고 자녀의 게임이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반스 의장은 3세에서 17세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게임을 경험했던 세대들로 ESRB의 등급을 신뢰한다고 전했습니다.

반스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ESRB는 소비자가 게임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객관화된 심의양식이 ESRB의 강점인데요, 폭력성도 9단계로 나눠 심의를 거치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ESRB가 제공하는 폭력성의 단계를 보면 어떤 폭력이 게임에 포함돼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또한 ESRB는 엄격한 자율규약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반하면 ESRB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사업자에게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ESRB는 등급취소의 권리까지 가집니다.

한편 PEGI의 게임등급은 유럽 30개국에서 통용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PEGI의 등급을 법률에 적용한 영국과 이스라엘 같은 사례도 있네요. PEGI의 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덕분이겠죠.

PEGI도 제작사에게 세분화된 심의절차를 제공합니다. 게임물 심의절차 중 16항26번 질의에는 사람과 유사한 등장인물에 대한 사실적 폭력 묘사가 있는지 보는데요. 7항43번 절의에서는 공상의 등장인물에 대한 비사실적 폭력이 있는지 봅니다.

가령 좀비가 폭력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과 같은 피해반응을 보이면 사실적 폭력이지만 이용자가 좀비에게 피해를 줬다고 인지하지만 실제 상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라면 비사실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처럼 PEGI도 게임등급을 세분화·객관화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다보니 등급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도는 높습니다.

물론 자율등급기관을 대외에 알리는 활동도 꾸준히 병행된 결과겠죠. 언어권이 다양해 PEGI의 경우 플래시 만화로도 게임등급의 내용을 홍보하더군요.

오는 7월 국내에 게임물 민간심의가 시작됩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는 민간과 정부가 게임심의에 같이 발을 담그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된 해외 심의와는 다르게 운영되겠죠. 단계적으로 게임물 심의의 민간 위탁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사에 참석한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사업자 자율규제에 관한 전통이 약하다”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업자 전통이 있다. 이게 약하면 정부가 민간을 계속 흔들게 된다. 자본주의 역사가 30여년으로 짧은 국내는 이러한 사업자 전통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정부의 규제 과잉과 함께 지나친 간섭도 우려했습니다. 자율규제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표준절차 협약으로 정부의 직권 등급분류에 제한도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민간심의 정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심의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입니다. 대외에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기구의 공정성을 확인시킬 장치가 필요하겠죠. 해외 사례의 참조와 국내에 특화된 정책 마련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게임업계의 바쁜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2/02/03 01:41 2012/02/03 01:41

2011년도 끝자락입니다. 한해가 저무는 이때, 대다수 업체나 기관은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예외입니다. 올해로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게임위 내부 인력들의 사기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국고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게임위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회가 정상화되고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최근 전병헌 의원(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임위 폐지론도 게임위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심의 민간이양 약속을 3차례 어긴 게임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의 요지인데요.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자는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나 게임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케이드게임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심의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가져가야 한다는 게 문화부나 게임위의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 문화부 이승재 사무관은 “사행적 속성이 있는 게임물까지 급격하게 민간으로 등급분류를 넘길 경우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적 업무의 속성을 띤 게임물 사후관리까지 민간에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인데요.

게임위 이수근 위원장은 “언제까지 국고로 게임을 관리할 수 없다”며 “민간으로 가려면 책임성 있게 등급분류를 해야 한다. 일부 게임물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위가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아케이드 게임기가 수백 대 놓여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 공간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서 등급분류 접수된 게임을 테스트를 합니다. 둘러보니 물고기를 총을 쏘아 맞추는 간단한 진행 방식의 게임이 많네요.

개중에는 정상적인 게임으로 보여도 실제 게임을 조작할 때는 릴게임(같은 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바뀌는 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불법의 경계에 핀 사악한 꽃… 사행성 게임, 또 범람하나)

게임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케이드게임의 등급거부 건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등급부여가 270건, 등급분류거부가 413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등급분류거부가 170여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등급분류거부 비율이나 건수로도 타 플랫폼 게임에 비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임위가 문을 닫게 되면 이러한 부분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민간 게임업계가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지금의 게임위보다 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지금의 게임위도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등급분류를 하되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또 책임감까지 가진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들어 문화부도 민간으로 넘길 부분은 넘기되 일부 업무는 게임위가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도 지금의 게임위를 존치하는 것이 아닌 게임위가 사후관리 등 일부 업무를 가져가고 여기에 대해 국고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게임위 존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게임위 국고지원 문제가 시급합니다. 이에 따른 행정공백을 두고 맞다 아니다 주장도 나오고 있으니 게임위도 속이 타는 상황인데요.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이 문제의 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12/01/06 01:03 2012/01/06 01:03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오는 9일까지 웹보드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웹보드게임 사업자에게 ‘행정지침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가 아직까지 문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감일이 될수록 문의 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기 때문인데요.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록된 웹보드게임 사업자가 240군데다. 일일이 자료 요청 양식을 다 보냈다. 반송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는 정상적인 게임회사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게임 등의 웹보드게임 대형 사업자는 5곳 정도 꼽힙니다. 이러한 사업자 외에도 여타 업체가 많이 붙네요. 중소업체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영세사업자까지 더해 게임위에 240곳이나 등록된 겁니다.

게임위는 최근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제도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그물망이 촘촘해져야 영세사업자든 메이저 업체든 사행성 제제에 실효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문화부의 행정지침 중 ▲최대 베팅규모의 현행의 1/4 이하 축소 ▲아이템 묶음 판매 폐지 ▲월 구매한도와 게임 이용한도 일치 부분은 실효성을 확보한 강력한 제제로 꼽힙니다. 1대1 경기에서 게임머니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게임이용 금지부분도 게임머니 수혈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개선된 제제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업계가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은 인지하나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며 “업계에서도 수용한 방안으로 행정지침이 정해졌다. 업체가 행정지침을 안 지켰을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개선이 없을 때 제제가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산업 주무부서인 문화부가 이처럼 날을 세워 나오자 업계는 “문화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 대해 “게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웹보드게임 이용자 다수가 건전하게 즐기고 있는데 이런 제제면 산업이 너무 위축된다”고 질타했습니다.

오는 10일이면 웹보드게임 행정지침 관련해서 업체별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 취합이 완료됩니다. 9월 중에는 민관 합동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계획 점검 및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 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의 제제가 이어져도 사행성 이슈가 터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물욕까지 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는 지양돼야 합니다.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이 조율돼야 합니다. 물론 이에 앞서 기업이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지요.

2011/10/02 03:02 2011/10/02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