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가 적지 않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은 쉽지 않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이어 모바일게임의 진흥,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까지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업계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흘려들을 수 없는 중요 화제입니다.

◆문체부, 사행성은 양보 못해…웹보드게임 규제에 확고한 의지 보여

웹보드게임은 문체부가 규제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3일 문체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사행성은 양보할 수 없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유 장관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앞서 유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 “게임업계 자율규제는 YES, 사행성은 NO”
문체부, 웹보드게임 규제 의지 재확인…“법제처서 이견 없이 통과 희망”

사실 문체부는 외부에 규제 기관으로 비쳐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최근 진행된 두 차례의 기자간담회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이후엔 진흥 정책을 펼치겠다”, “이후 규제를 한다면 업계 자율규제가 맞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그렇더라도 게임 진흥 정책에 앞서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요소만큼은 최소화하고 가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적용되면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문체부는 지난 2008년 웹보드게임 규제 적용할 당시를 언급하면서 매출이 준다더니 오히려 늘거나 업체가 일부로 매출을 줄이지 않는 한 자연적 매출 감소는 없었다고 밝히는 등 규제 여파에 시장의 시선이 쏠린 상황입니다.

◆모바일게임 진흥책 협의 끝나가…이달 중 카톡 상생가이드라인 발표

이날 문체부는 준비 중인 ‘모바일게임 상생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와) 협의가 종착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에 중소 개발사부터 퍼블리셔, 플랫폼 사업자, 투자자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만나 상생 협의를 이어온 결과가 곧 공개된다는 것인데요.

문체부는 상생가이드라인의 첫 번째로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와의 협의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발표가 된다는 설명인데요. 애플과 구글과도 만남을 가졌지만 일단 카카오톡이 먼저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윤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게임 정책에 있어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하라 하지마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의 모바일게임 진흥책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등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텐데요. 정 사무관은 카톡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수익분배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모두가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 사무관은 “수수료 지적이 많아서 (업계와) 만났지만 투자나 입점심의 등의 다양한 수준의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당사자가 좀 더 해피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등급분류기관, 11월부터 업무 시작 추진

문체부는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민간등급분류기관을 부산에 설립을 계획인데요. 업계는 물론 부산시와도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 과장은 “협회 내부적으로 시드머니(초기 운영비 등)가 얼마나 될 것인지와 부산시 협의도 완료된 것으로 안다”며 “협회 차원에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과장은 “조속히 시작하면 10월 중이나 늦어도 11월초까지 (민간등급분류기관 설립을) 결정짓고 11월 하순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준비를 완료하면 민간등급분류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준비 중인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조직 구성 등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부산 설립 추진하는 부분도 문체부가 관여한 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 사무관은 “민간등급분류기관 구성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9개 기관에서 심의위원 후보 추천을 받은 상태인데요. 추천 인사 중 심의위원을 임명하고 이후 심의위원 간 호선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부산에서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3/09/04 16:46 2013/09/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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